천안아산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 시동

천안시 내년 1회 추경 예산 확보, 소급 지원 계획
아산시 1월부터 보육료 70% 지원…도내 격차 심화 우려

천안시가 내년에 1회 추경을 통해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 충남도가 시기상조론을 앞세워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시·군에 떠 맡긴 가운데 천안시와 아산시가 내년부터 만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는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관내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아동은 200여 명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는 도비 30%, 시비 70% 분담으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충남도가 도비 지원 불가 원칙을 정하며 전액 시비 충당으로 방향을 정했다. 천안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는 연간 11~12억 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관계자는 "빠르면 1회 추경이 내년 3월에도 가능할 전망"이라며 "추경을 통해 사업비가 확보되면 1월부터 소급해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를 100%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내년 예산안에 11억 원을 반영했지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2억 원이 삭감돼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9억 원으로 의결됐다. 아산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3~5세 누리과정 300여 명이다.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도비 지원이 불발되면서 아산시는 보조 수준을 70%로 낮췄다.

아산시 관계자는 "전액 시비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를 100% 지원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가중돼 일단 내년 1월부터 시행은 70%선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은 "내년부터 천안아산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반갑지만 15개 시군 중 일부 지자체에 국한돼 오히려 역차별과 격차 심화 우려가 있다"며 "충남도가 콘트롤타워가 돼 도내 전체의 100% 지원 성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한 만큼 시·군 개별 지원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