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반격 능력' 공식화에 "굴종 외교 안보위협으로 돌아와"(종합)

野 외통위원 "노골적으로 전쟁 국가 나선 日 정부 강력 규탄"
이재명 "군사 대국화 문 열어…尹, 맹목적 군사협력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반격 능력'(적(敵) 기지 공격력)을 보유를 공식화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재정, 외통위 소속 김상희, 박정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헌법을 포기하고 전쟁 국가를 선언한 일본 정부의 전수방위 폐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안보 정책 수정에 즉각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발표에서 일본은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까지 언급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노골적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등 군사력 팽창 선언도 부족해 국가 안보 전략에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숨김없이 밝혔다"며 "유사시 한반도에 무력을 행사하겠다는 선언이자 주권적 영토에 대한 침략의지에 다름 아니다.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다시 한반도를 발판 삼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도약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도발은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도 저자세 외교를 당장 그만두고 국익 중심의 외교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는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 나아가 한반도를 전쟁의 늪으로 몰아넣는 위험으로 돌아온 사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안보 정책 수정에 강력히 대응하라"며 "나아가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보 정책을 재구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 또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극우들이 꿈꿔왔던 전쟁이 가능한 군사 대국화의 문을 열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관계 개선을 핑계로 대일 저자세, 굴종 외교에 매달렸지만 돌아온 건 우리의 영토 주권 부정, 우리와 상의도 없이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으름장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일본의 안보 전략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일본과의 맹목적인 군사협력 강화를 중단하고 국익 중심으로 안보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