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출신 11년이면 경무관 승진… 5년 단축

행안부·경찰청, 내년초 제도 개선
'복수직급제'로 총경직 10% 확대
최저근무연수 줄여 승진속도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 치안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사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의 고위직 진입이 확대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경찰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된다. 해경과 소방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이 보다 책임감 있게 국민의 안전에 헌신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선거 공약과 당선 후 국정과제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과 인사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수직급제는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번에는 총경급이 대상이다. 경정만 맡던 자리를 경정 외에 총경도 맡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난다. 상황팀장 직위 16개와 경찰청 소속기관 4개, 본청과 시·도 경찰청 38개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총경 수(626명)의 10%에 가까운 규모다. 복수직급제는 인력충원 없이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혀왔다. 이를 통해 총경이 늘어나면 순경 출신의 총경 승진도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직급제는 올 연말에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 인사부터 바로 시행된다. 경찰의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도 단축되는 등 인사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현재 순경에서 경무관까지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16년이나, 전체 계급의 최저연수를 총 5년을 단축해 최저근무연수가 11년이 된다. 특히 계·팀장을 맡을 수 있는 간부 직급인 경감이 되기까지 최저연수를 1년으로 설정해 일반 순경출신도 빨리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경찰청을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 치안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내부조직·사무 정비도 추진한다. 먼저, 경무관급 정보화장비정책관을 치안감급 '미래치안정책국'으로 확대·개편해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치안을 선도한다. 중요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는 경무관급 '광역수사단장'을 신설해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순경 출신 경찰관 신임교육을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 경무관급 '교수부장'을 신설,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경찰공무원의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재정 여건을 고려해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내년부터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이 평균 1.7%(평균 6만여원) 인상되며 총경 이상은 후년에 적용된다.

기본급 조정은 해경과 소방에도 적용된다. 이 장관은 "경찰과 해경, 소방을 통틀어 공안직화에 필요한 총 예산은 연간 20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경정이하 경찰공무원 기본급의 공안직 수준 인상에는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면서 현재 인건비 총액 범위에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