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北에 '반격능력' 행사, 韓 허가 불필요 '자체 판단'"

일본 정부가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상대의 추가 무력 공격을 막기 위해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반격 능력' 보유 선언 및 방위력 강화 방침 내용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일본이 제조한 핵심 부품으로 일본에서 조립한 일본 항공자위대 차세대 주력 전투기 F-35 스텔스 1호기가 5일 아이치(愛知)현 고마키(小牧)시 도요야마(豊山)의 미쓰비시(三菱)중공업 공장에서 공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포린프레스센터(FPCJ)가 주최한 외신 대상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 브리핑에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연합뉴스 질문에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반도 대상 반격 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18일 이에 대해 "북한의 위협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점에서 일본도 여러 가지로 지금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일본 안보 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개정 국가안보전략은 주변국 정세에서 중국을 맨 앞으로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우려"라는 표현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교체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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