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찾는 고령자↑…“직업훈련 강화 등 법·제도 마련 시급”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내놓은 ‘최근 고령자 고용ㆍ동향의 3가지 특징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만 55세 이상)는 2013년 60.1％에서 2022년 68.5％로 증가했다. 근로 희망 연령도 같은 기간 71.5세에서 72.9세로 높아졌다. 이에 발맞춰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0년 45.5％에서 2021년 52％로 6.5％포인트 늘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여전히 낮다. 고령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종사자는 33.6％로 전체 취업자 상용직 비중(54.6％)을 크게 밑돈다. 반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28.2％)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2.7％)은 다른 세대보다 많다.

조기퇴직자가 정년퇴직자보다 가파르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만 60세 정년이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정년퇴직자는 28만5000명에서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했지만, 조기퇴직자는 32만3000명에서 56만9000명으로 더 큰 폭(76.2％)으로 늘었다.

경총은 고령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과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령자 고용 관련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고용부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또 스웨덴ㆍ핀란드처럼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사회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고령자의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퇴직ㆍ전직하는 고령자에 대한 개별 맞춤 서비스, 고용서비스 지원인력 역량 강화 등 재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고령자 전담 상담체계 마련, 경력 유형별 커리어 컨설팅 등 고용 상담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