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행처럼 '5년 한시 연장' 바람직"

재정구조 개편안은 내년 '제2차 종합계획' 세우며 고민
기금화 두고는 난색 "의학적 전문성·탄력적 대응 저해"

(세종=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올해 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의 일몰 기한에 대해 "앞으로 현행 5년 이하의 한시적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을 고민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조규홍 장관은 일부에서 거론된 재정 기금화를 두고 "의학적 전문성, 탄력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취임 첫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내놓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로 지원한다. 해당 조항은 일정 기간 지나면 효력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일몰 기한이 있다. 2007년부터 세 차례 연장돼 오는 31일로 유효기간이 정해졌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고 지원 일몰 조항은 현행같이 5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만큼 별도의 논의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주요 수입은 국고지원과 건강보험료다. 보험료의 경우 법정 상한이 8%로 제한돼있는데 추계해보면 가까운 시일 내 상한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어 국고지원 상한도 같이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 우선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사회보험 방식인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자는 주장에는 "지출 결정에 있어서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싶다.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국민께 정기적으로 상황을 알리는 게 투명성을 높일 방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방안에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과 복부 초음파에 대한 보장은 의료적 필요도가 있어야 가능하고, 국외 영주권자 부모 등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재정구조 개편 대신 지출 효율화에 대한 내용만 많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나 정부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조 장관은 "내년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수립하면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MRI, 초음파는 규모만 문제삼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지출이 급증했다. 3년 만에 진료비가 10배 증가했다. 급여 확대로 인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이용 쏠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으나 구조적 대책은 미흡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건강보험의 비정상적인 지출소요를 없애가지고 국민께 진짜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꼭 필요한 의료 수요를 충족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제도를 운영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번 대책만으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수익 및 지출관리 방안 개편, 운영 투명성 등을 포함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