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건보 국고지원 5년 연장 바람직...기금화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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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만료가 예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와 관련, "5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19일 말했다.
그는 "국고지원과 건보료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며 "그래서 우선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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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만료가 예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와 관련, "5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19일 말했다. 건보 재정의 기금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일몰 연장 혹은 일몰제 폐지 중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건보 재정의 수입은 크게 두 가지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정부의 지원금이다. 정부 지원금은 지난 2007년 도입됐고 5년간 한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세 차례 연장됐고 지난해까지 15년간 약 94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일몰제는 올해 12월31일 만료된다.
여당에서는 일몰 기한의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일몰 규정을 완전 폐지하고 영구적인 국고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본다.
조 장관은 "일몰 폐지는 건보 구조개혁과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건보 지출 효율화와 구조 개혁 방안을 추진중이다. 어떤 방안이 나오기 전에 국고지원과 관련된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부 지원금과 국민 건보료 상한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내년 건보료율은 7.09%로 2000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후 처음 7%를 넘어선다. 현행법에 따라 국민이 납부하는 건보료율은 월급의 8%로 정해져 있는데 오는 2026년이면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국고지원과 건보료 상한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며 "그래서 우선 현행과 같이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건보 재정을 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기금화할 경우에는 건보 지출 결정에 있어서 의학적 전문성이 저해되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할 때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출 효율화와 관련해 운영에 있어 투명성 제고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기금화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건보 시행 계획 주요 사항을 국회에 자주 보고하고 재정전망을 포함해 국민께 알리는 방법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감사 보고서를 통해 "다른 사회보험이 예·결산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는 것과 다르게 건강보험은 복지부가 예·결산까지 수행하면서 지출 총액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이 없다"며 기금화 등 외부 통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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