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 곧 공개... “산업부 과기부와 적극 협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기자간담회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등 추진 중”
“건보 수가 개편 등의 정책 조만간 마련”
“의사 정원 확대 조만간 의료계와 협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중 모두 발언하고 있다./뉴스1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처간 협업을 골자로 한 ‘바이오헬스산업 규제개선 로드맵’을 발표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건보 수가 개편 등의 정책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한 의사 정원 확대 문제는 조만간 의료계와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는 기술간 융복합이 매우 활발하고,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라며 이런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등 혁신적 서비스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 “산업부 과기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발전 전략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K바이오백신펀드에 대해서도 “5000억원을 달성을 추진하고,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규제혁신’은 새 정부의 산업 육성 방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다만 규제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부처간 협업’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개최한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었다.

학계 등에서는 한국 바이오헬스 산업이 뒤쳐진 것은 ‘컨트롤타워’ 부재에 있다고 봤다. 미국과 대형제약사가 주도하는 시장을 뚫고 들어가려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데, 각 부처별 주도권 경쟁과 중복 투자 등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방향이 ‘국민의 도덕적 해이’에만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에는 “MRI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이 과잉 진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겠다는 것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건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에 대해선 “지출구조 효율화에 이어 건보 전달체계 개선이나 보험 수가 개편 등을 내년에 수립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건보 재정의 국고 지원 일몰 연장에 대해선 “5년 일몰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고 기금화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건보료 법정 상한선인 연간 8%인데, 가까운 시일안에 상한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국고 지원과 건보료 상한선 문제는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건보 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무장 병원 단속에 대해선 “특사경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복지부에서 나왔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사경 도입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데, 도입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추세에 따라 가능한 한 조기에 의료계와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조 장관은 다만 " 의사인력 확충만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며 “적절한 보상체계 구축 등 의료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먹통 논란을 일으킨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해선 “LG CNS에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라며 “연장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납품될 때까지 계약은 유효하며, 하자보증기간은 1년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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