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없애는 약자복지 실현하겠다"

보건복지부 장관 첫 기자간담회서 밝혀

"제일 중요한 일은 약자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자복지란 본인이 어려워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들을 찾아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사각지대 해소는 복지부분도 있고 보건의료분야도 있는데 복지분야부터 말하면 기준중위소득 등이 여러 복지사업 지원 기준"이라며 "기준중위소득을 사상 최대인 5.47% 인상했고 긴급복지제도나 재난적 의료비를 확충했다"고 취임 후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복지예산 증가율은 14.2%로 전년도 비해 2배 이상 높다.

조 장관은 "수원 세모녀, 신촌 모녀 사건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의 비극이 재발해선 안된다"며 "위기정보 입수 범위를 확대해 발굴 모델을 만들고 연락처 확인을 통한 관계부처 실행 방안도 논의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질병과 채무로 고통받는 분들을 찾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체계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조 장관은 "노인과 아동 돌봄 지원 등 공급이 부족했던 사회서비스 분야에 정부 중심적인 역할을 충실히하면서 민간 참여를 확대해 고품질 사회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며 "또 가족돌봄청년, 고독사, 중장년 1인가구처럼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구에게나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이나 상병수당, 노인돌봄지원 등 잠재적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이관된 이후 생기는 우려와 관련해 조 장관은 "시너지 효과로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양성평등 여성 업무는 권익증진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권익증진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폭력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고 복지부엔 이미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기능이 있어 연계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와 관련 조 장관은 "장기추계는 인구변수라든지 경제변수, 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가까이 돼야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잠정추계 결과가 국민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되긴 힘들거 같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선 "크게 단기 대책과 장기 대책을 나눠서 준비 중인데 장기요양 구성해 대상자 적정관리를 통해 합리적 급여 이용을 제공하겠다"며 "장기요양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 등 단기 대책을 우선 마련해서 조속하게 발표하겠다"고 했다.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는 내년 초에 발표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언급한 연금개혁 완성판에 대해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완성판 나오는 시기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같이 적극 수렴해서 공론화 충분히해나간다는 의지 표명하는 것"이라며 "완성판이라는건 노후 소득을 보장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을 말한다"고 전했다.

또 조 장관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특례 인정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국민연금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법에 따라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이와 긴밀하게 연계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건 다 노인분들에게는 소득보장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연계된다"며 "기초연금에 10만원 인상하는 부분도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긴밀히 연계해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영역에서 민간업체 참여 확대와 관련해 조 장관은 "정부가 중심적 역할은 충실히 하되 민간참여 확대는 능력있는 민간의 창의와 기술 도입해서 사회서비스 양과 질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라며 "(현재 복지영역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 질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웨덴에서도 요양서비스 공급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했고 독일과 영국 등도 요양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민간 참여 확대로 창의와 기술은 도입하되 소수 공급자가 시장에 부정적 영향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