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코로나 유행상황 감안할 때 실내마스크 해제시점 특정하기 어렵다"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조규횽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행상황 등을 감안할 때 해제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장관은 오늘(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필수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나 자율착용 방향으로 실내마스크 조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3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장관은 다만, 23일에 해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유행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일각에서 나오는대로 특정 해제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언급해 방역상황에 따라 실내마스크 해제 시점이 내년 설 연휴가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격리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에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고 6월부터 평가를 시작했는데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전환평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것도 역시 겨울철 유행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연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장관은 건보재정 지출개혁방안과 관련해 지난 8월에 나온 대책은 MRI와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의 과잉진료와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에 대해 지출효율화에 중점을 둔 내용이었고 내년에는 건보전달체계 개선이나 건보 수가 개편,투명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인구변수나 경제변수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예정대로 내년 3월쯤이 돼야 장기추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최근 의사수 확대와 관련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의료수요가 늘고 있고, 지역간 불균형 심화. 펜데믹의 잦은 출현 가능성 등을 볼 때 의사수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지난 2020년9월 따른 의정합의서 따라 코로나 유행상황이 안정화된 이후 의료계와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초고가 치료제의 건보적용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는 데,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와관련해 국민건강을 위해 고가약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다만 남용되지 않도록 위험분담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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