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중간요금제 다양해져야…플랫폼정부, 가야 할 길"

송년 기자간담회…'카카오 장애' 사태엔 "민간영역이라도 정부의 역할 하겠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이동통신3사의 5G 중간요금제 라인업이 "좀 더 다양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관해선 "가야 할 길"이라는 당위성과 함께 보안의 중요성을 피력했고, 지난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장애' 사태에 대해선 "설령 민간기업의 영역이라 해도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시 모처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맞는 온전한 한 해"라며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우주개발 진흥계획,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라며 "시스템을 잘 갖추면 행정 처리 등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시스템을 외국에 선도적으로 수출·공여해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리더십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의 보안 취약성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만큼 보안이 중요하다"며 유관 기관들과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보안에 대한 기술적·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6개 분과에 정보보호 분과를 구성했다"며 "정보보호 문제를 처음부터 잘 들여다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8월 출시된 이통3사의 5G 중간요금제가 월 30GB 안팎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 라인업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중간요금제를 만들 수 있도록 (민관이)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MVNO) 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 폐지' 이슈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긍정적 의견도 나왔다. 박 차관은 "알뜰폰 서비스가 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과기정통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 연장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일몰제 없이 영업할 수 있는 방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민들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느끼셨을 법한 일도 있었다"며 '카카오 장애'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면 국민들은 그것이 설령 민간기업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을 아쉬워하신다"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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