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능력' 확보한 일본, 미국과 역할 재조정 추진

"전수방위 개념 정립이 관건…오판시 선제공격 될 수도"

일본 정부가 16일 외교·방위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지난 2013년 8월20일 육상 자위대 92식 대지뢰 로켓 발사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골자로 한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한 가운데 안보 개념 전환과 함께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본격화한다. 방어에만 한정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공격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19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억지력·대처력 강화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양국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규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협력지침에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은 방어에 한정돼 있는데, 이를 공격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일본의 의도로 풀이된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해 만들어진 '미·일 공동대처계획'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미·일 공동대처계획은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협력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지통신은 "상대방의 미사일 발사 등 징후나 다른 나라 영역 내 군사목표 움직임은 미군의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반격 능력 행사의 전제가 되는 공격 착수에 대한 판단을 잘못할 경우 선제공격이 될 우려도 부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일 양군의 일체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은 안보 개념 전환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 모양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를 실시하고, 미일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안보전략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며, 일본의 새 문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평화를 촉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보호하는 동맹의 능력을 재구성한다"고 환영 입장을 표했다.

특히 일본은 2027년까지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다음달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방미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외교·국방장관 '2+2 회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