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꼬리가 몸통 흔드는 예산안 처리…1조 때문에 699조를 볼모로 잡나?”

- "국회 '이태원참사 국조 특위' 본격 활동..국힘, 합의 파기라면서 반발"
- "여야, 예산안 처리 '왝더독'..1조 때문에 699조 원 예산을 볼모로 잡나?"
- "국민의힘, 당 대표 선출 '당원투표 100%' 추진"
- "민주당, 박지원 복당 보류..복당 허용되면 당내 권력 구도에 영향"
- "광주광역시·광역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정면충돌"
- "강기정 시장, 시민 대표로 시의원 인정해야 대화와 타협 원활"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대표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youtu.be/IvK73vCpdEo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오는 데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 오승용: 제설 작업이 아까 잘 됐다고 했는데 저희 동네는 안 돼 있어서 버스 타고 오는 데 고생을 했습니다.

◇ 정길훈: 우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위의 우상호 위원장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오늘부터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본 조사 일정을 정하기로 했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네. 제가 나설 때 도로를 보고 답답했는데요. 여의도를 보면 이것보다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국정조사 진행에 대한 입장, 실질적인 가동과 관련된 조치를 할 것 같은데요. 우상호 위원장이 지금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예산안 처리 문제가 벽에 부딪히면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오늘부터 당장 가동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사 일정 증인 채택 관련해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촉구했고요. 일단 21일밖에 오늘 기준으로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반면에 국민의힘은 애초 합의한 대로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 논의하자는 이런 입장이죠?

◆ 오승용: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정조사가 파행되면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도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합의문을 근거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국정조사와 예산안 관련해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를 근거로 해서 아직 예산안이 처리가 안 됐는데 국정조사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느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하려면 예산안 빨리 합의해라, 이렇게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이 45일인데요. 조금 전에 오 대표도 이야기한 대로 절반이 지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벌써 활동 기간을 연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연장할 수 있을까요?

◆ 오승용: 일단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별도의 실시계획안을 다시 상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정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인데 또 약간의 타협의 여지는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이뤄진다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검토해볼 수는 있다. 모든 것을 예산안과 연계시켜서 민주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면 여론 상황을 보겠지만 일단 국정조사 문제도 연장이 필요하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이 입장도 예산안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의 입장이지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이런 입장을 고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길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도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국회의장이 법인세를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은 보류한 상황이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양비론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요. 어느 쪽이든지 더 나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더 나쁜 사람을 비판해야지 양쪽을 비판하면 결국 더 나쁜 사람을 결과적으로 옹호하는 꼴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양비론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양비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지금 국민 민생을 볼모로 이른바 무한 정쟁, 무한 루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정치권이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몇 가지 법인세 관련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통령실 예산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관련 예산 등 여러 예산이 있는데 지금 정부 예산안 기준 693조 원이었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거기에 5조 정도 1% 정도 삭감하고 증액하고 '쪽지예산' 이런 것을 고려하면 대략 잡아서 700조 정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야가 이렇게 쟁점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 법인세 1% 포인트 인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 포인트 인하했을 때 세수 감수가 8,000억 정도 됩니다. 만약 1% 인하 민주당 안대로 한다면 2,500억 정도라는 거죠. 고작 그 정도 예산과 경찰 예산국 다 합해봐야 1조가 될까 말까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1조 예산을 볼모로 해서 나머지 약 699조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죠.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 것인가. 몸통이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쟁이 왜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야 모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어느 쪽도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고. 특히나 정기국회 과정에서 예산안 타결을 위해서 국회의장이 사실은 직무를 유기하다 이제야 모든 책임을 여야에 떠넘기면서 본인이 노력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크게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 정길훈: 불가피하게 양비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책임의 경중을 따지자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큽니까?

◆ 오승용: 지금 법인세 1%냐, 2%냐, 3%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제 마지막 협상에서 3%에 준하면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면 약 2% 정도면 타협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예산상의 세수상의 이점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의 효과 이런 부분과 전체 민생을 볼모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국민이 고통받는 것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예산은 결국 집권당이 야당과의 협상과 타협,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저는 야당도 물론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타협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여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게 조금 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지난주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던 노동·교육개혁 이런 사안 관련해서 당정대통령실이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네. 노동 개혁, 교육 개혁 한국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 개혁을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원래 개혁이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밀어붙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 노동과 교육 부문에 대한 개혁이 역대 정권에서 모든 정권이 대선 공약 때는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던 것도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안 됐던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을 본인들은 승리했다고 하는데요. 실익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화물연대 파업 복귀 이후에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 부문과 관련해서 평준화 교육에 대해서 손보겠다는 것이 이른바 특목고라든지 자사고와 관련해서 엘리트를 육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도입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노동·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 민주당과 이해당사자들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격렬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총선을 앞두고 추진했을 때 지금까지도 정쟁의 무한 루프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총선까지 다시 한번 이 상황이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이것이 윤곽이 잡히지 않아서 제가 세세한 부분을 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려운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여야 당내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당원의 뜻을 100% 반영하기로 경선 룰을 고치는 것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죠?

◆ 오승용: 네. 지금 아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을 시간인데요. 오늘 보도에 따르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대위 회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핵심은 기존 70:30,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 선출 규정을 당원 100%로 선출하는 안으로 바꾸는 것으로 지금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여의도연구원을 통해서 당원 선호도 조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원 선호도 조사라는 것이 세 가지 안, 현행 70:30 그리고 80:20 그리고 100:0. 당원 100%로 하는 이런 몇 가지 안을 놓고 당원들 전수조사를 해서 가장 높이 나온 안을 반영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하지 않을 것으로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원 100% 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길훈: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부분을 문제삼았죠?

◆ 오승용: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해서 2년형 받았던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이 비판과 주장이 성립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누구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가 밝혀져야 되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는 없고 대통령실도 그런 적 없다고 보도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공천 개입이다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현재 여론조사상에서 본인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호도 관련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대립 구도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유승민 전 의원을 누가 지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이 절반 이상이거나 정의당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가 유승민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작 중도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 룰이 100% 당원 투표로 바뀌게 된다면 70%인 상태에서도 쉽지 않은 게임인데 이런 어떤 선거 구도 형성이 오히려 본인의 당대표 선거에 그다지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길훈: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박지원 원장과 관련해서 '사람 쉽게 안 변한다. 잠재적 폭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거침없이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가능하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정청래 최고위원이, 유행가지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유행가에 빗대서 박지원 전 원장을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민주당 분열의 씨앗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노래를 불렀는지 가사를 읊조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랜 갈등이 내재돼 있는 측면도 있고 이것이 개인 정청래 의견일까?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려져 있듯이 이해찬 전 대표와 박지원 전 원장은 오래된 앙숙 관계이고 지금도 굉장히 긴장 관계가 존재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승인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의 반발 때문에 보류됐다는 것 자체가 정청래 개인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가 열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여기도 오늘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다른 최고위원들과 지도부 차원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설득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복당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방송이 끝나면 보도를 통해서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복당이 만약 허용된다면 민주당 내에서 어떤 권력 구조라든지 그리고 일부에서는 포스트 이재명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문제와 관련해서 비대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섣부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민주당의 향후 권력 구도에 있어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대통령의 연말 사면 관련해서 23일에 사면심사위가 열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두 사람의 동반 사면이 가능할까요?

◆ 오승용: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고 봅니다. 사면불원서였던가요? 김경수 전 지사가 부인을 통해서 자신은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가석방을 시켜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본인이 석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석방시킬 것이면 복권을 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자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는 싫으면 말아라 이런 입장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일단 거의 내부적으로 확정인 것 같고 23일 결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정하고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면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같은 야권 인사들의 사면도 검토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면을 해주되 이른바 가석방만 해주는 것이지요. 김경수 전 지사가 원했던 복권은 들어주지 않고. 그랬을 경우 사실은 구도 자체가 그냥 처분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이상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안 시켜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7조 1,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이 지난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통과됐는데요.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지난 14일이었죠. 제312회 제4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이 수정 가결이 됐는데요. 본예산 대비 2,441억 원 약 3.48% 증가한 7조 2,535억 원을 편성했으나 최종적으로는 7조 1,102억 원 규모로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의회의 경우에는 감액은 가능해도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항상 관례적으로 1 내지 3%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증액을 했는데 이른바 이것이 국회판 '쪽지예산'이지요. 시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어서 그것을 집행부가 동의하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 감액만 하고, 광주광역시 일부 예산을 감액하고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복을 했다는 것이 집행부의 주장인 거죠. 이것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시의회가 입장문을 냈는데 어떤 입장문을 냈느냐 하면 6일 밤낮을 자기 예산만 고집하다 의회가 원칙대로 의결하자 의회에 분풀이를 했다고 하면서 이른바 스스로 각 상임위 심사 때 해당 업무 간부 공무원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사업들이 부동의로 뒤집혀 타협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본인들의 쪽지예산을 안 들어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명분이 있는 감액인가 스스로 본인들의 부끄러운 행동을 자인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어찌됐든 시의회가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동의안 상정이 불발됐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갑질 논란이 있었고 이번 예산안 충돌까지...시와 시의회 관계를 어떻게 다시 설정해나가야 할까요?

◆ 오승용: 우선 기본적으로 시장이 시의원을 시민의 대표자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부시장과 정무특보를 통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선제적인 조정 작업이 있어야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 협상 과정과 마찬가지로 시장도 아랫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동반자로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예우한다면 시의원들도 시장을 예우할 것이라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