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사 개편…경찰 내부, '승진' 기대감 커져

인사 제도 개선안 정착 지켜봐야

17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리는 '제17회 부산불꽃축제'를 앞두고 경찰관들이 인파 통제를 하고 있다. 2022.12.17/뉴스1 ⓒ News1 김영훈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9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경찰 인사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공개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중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최저 근무연수가 줄고 기본급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다만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교차했다. 어느 정도나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의문 부호가 남는 것이 사실이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내부망인 '폴넷'과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는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반기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일반 순경 출신 승진 빨라지겠네" △"공안직 수준의 보수 인상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은 좋은 정책" △"경찰관으로 자긍심이 생기는 것 같다" △"나도 기회를 잡아봐야겠다" 등의 목소리였다. 특히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최저근무연수가 현행 16년에서 5년이 단축돼 11년으로 개선된 점에 대해 반기고 있었다.

관련해 한 경찰은 "발표된 개선안을 보면 순경 출신이라도 '경찰의 별'인 경무관까지 조기에 다다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젊은 경찰관들에게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의미라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물론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최저근무연수 단축으로 조기 승진을 바라는 일부 경찰관이 근무 평가와 승진을 위한 공부에 지나치게 매달릴 수 있어서다.

실제 블라인드 등에서는 △"승진하면 바로 책부터 펼치겠네" △"시험 친다고 근무인원수 부족에도 연말이 되면 연가 속출" △"근무 평가도 시험공부 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수사과는 나가야 하나" △"시험도 좋은데 (연가 몰아서 써서) 팀원들 피해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어 경찰공무원 보수 규정을 개정해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고,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총경 수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다.

복수직급제는 하나의 직위를 복수의 직급이 맡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라 총경 자리는 58개가 늘어나게 되면 인력충원 없이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 같은 제도가 정착할 수 있을 지 걱정하는 반응도 존재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 관계자는 "돈을 더 준다는 말은 솔깃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야간수당도 법정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순경)는 "안 그래도 예산 없다고 이런저런 비용을 줄이는 마당에 제대로 작동할지는 모르겠다"며 "공정한 승진·인사시스템을 먼저 손보는 게 우선인 듯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