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韓 디지털 전략 등 로드맵 성과 만들 것"(종합)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누리호 발사 등 성과
카카오 먹통 등 정부 역할 다할 것…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확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세종=뉴스1) 정은지 이기범 윤지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우주개발 진흥계획,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굵직한 계획과 로드맵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1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실천하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올해 누리호 발사 성공, 다누리호 지상국 교신 성공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디지털 질서 선도를 위하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 '12개 국가 전략기술' 등을 소개했다.

그는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빗대 "'소 잃고 외양관 고친다'는 속담은 뒤늦은 후회와 책망의 느낌이 강하지만 이 속담의 원전이랄 수 있는 중국 고전의 경구는 '양을 잃고 우리를 고쳐도 늦은 것이 아니다'라는 실수를 만회하고 개선하라는 뜻이 더 강하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좀처럼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우리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기면 국민들은 그것이 설령 민간 기업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을 아쉬워한다"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세종특별자치시 과기정통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조직 개편과 관련한 '잡음'에 대해서도 조직 개편 방향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장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통일된 의견만 낼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서 그분(고정환 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이 항우연을 떠나는 게 아니라 연구원으로 계시고, 개인적 바람이지만 고정환 본부장이 중책을 맡아 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고 본부장과 발사체개발사업본부 부서장 5명은 항우연의 조직 개편이 부당하다며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발사체개발사업본부는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개발한 조직이다.

또한 국민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간요금제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 8월 24기가바이트(GB)에서 31GB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24GB 요금제를, KT가 월 6만1000원·30GB 요금제를, LG유플러스가 월 6만1000원·31GB 요금제를 순차 출시했다.

이 장관은 "향후 이것(중간요금제)을 근거로 여러가지 좀더 다양한 중간요금제를 만들 수 있도록 서로가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데이터 제공 구간이 세분화되지 못해 요금제 라인업이 보다 다양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중간요금제를 시행해서 가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파악 단계"라며 "어떤 형식으로라든 국민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정부가 '자율규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정책은 국정과제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기조 하에 부작용 등의 문제는 기존에 있는 법률로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심사지침 문제도 사실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침으로 제정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