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통화정책 방점 '부동산' 핀셋 지원, LPR 인하 가능성

- 류궈창 인민은행 부총재 "부동산이 핵심이자 취약 분야, 지원 늘려야
- 전문가 올해 말이나 내년 1월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내년도 통화정책의 방점 중 하나를 ‘부동산’에 찍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가 경기하방 압력의 한 축이었고 부동산 관련 데이터가 여전히 약세인 점, 내년 경제기조가 내수 확대인 점 등을 대입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19일 상하이증권보와 제일재경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류궈창 부총재는 지난 17일 ‘2022~2023 중국 경제 연차포럼’에서 최고 지도부의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언급하며 “총량이 충분하려면 내년 통화정책의 강도가 올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이 기대 이상으로 커지지 않은 한 필요하다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류 부총재는 그러면서 중국 통화정책 도구는 비교적 충분하고 여유 공간이 존재한다며 “실물경제 요구 충족, 금융시장 유동성 유지 등 총량이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부총재는 소규모 영세기업, 과학기술 혁신, 녹색발전, 인프라 등이 구조적 통화 정책을 계속 시행해야 할 분야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의 경우 현재 핵심 분야이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이 주민 생활과 재산, 거시경제 순환, 산업사슬 안정, 정부 재정,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다”면서 “민생안정을 지향점으로 금융 감독 관리 제도를 최적화하고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30%가량을 차지할 만큼 경제의 중요 요소다. 하지만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정부의 부동산 개발업체 규제까지 겹치면서 2년 가까이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 완화 정책을 꺼내 들었어도 시장에 전달되기엔 역부족인 상황도 이어졌다.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1~11월 -9.8%)은 2021년 1~2월 38.3% 이후 20개월째 내리막 추세이며, 외국인 투자도 매월 줄어들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 보장’을 천명하고 류 부총재가 부동산을 강조한 것을 중요한 시그널로 봤다. 그간 중국 중앙·지방 정부가 진행해온 재정 지원 외에도 통화정책 완화 수단을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신용평가기관 둥팡진청의 왕칭 수석 애널리스트는 “주택 구매조건 완화, 주택 구매 선지급 비율 하향 조정, 주택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할 여지가 많다”면서 “5년 만기 LPR을 추가로 낮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리는 것이 관건이며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1월에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핑안증권 종정셩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합리적이고 풍부한 유동성 유지’ 대목에 주목했다. 그는 2016년과 2019년, 2020년, 2022년에 이러한 표현이 나왔고 실제 통화정책이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은 LPR 인하 외에도 농업·중소기업·과학기술을 비롯한 각종 재대출, 재할인, 담보보완대출 등 다양하다.

제일재경은 내년에 정책금리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가 안정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맞춤형 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