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가 무임수송 손실 지원 안하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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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내년에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19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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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50원에서 1250원 인상 후 8년째 동결
고령화 가속화로 서울교통공사 年 1조 적자
오세훈 시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 복지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지난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올린 이후 후 8년째 동결되고 있다. 그 사이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어, 1인당 운임손실이 2019년 494원에서 2021년 1015원으로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도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운송 수입 감소 등으로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 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에서 무임수송에 따른 액수도 2784억원(28.9%)에 달한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제도가 1984년 5월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도입한만큼 손실 비용 보전도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입장이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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