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목소리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록해야 한다”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10주년 앞두고 학생 인터뷰 기록집 나와

지난 16일 전북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 인터뷰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인터뷰 기록집을 낸 채민(왼쪽부터), 구파란, 김선경, 최아현씨의 모습.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공

“그들(학생)의 목소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록해야 합니다.”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뒤 10주년을 앞두고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한 졸업생과 재학생을 인터뷰한 기록집 <기억하는 우리, 학생인권을 말하다>이 나왔다. 인터뷰는 인권단체 상임활동가 채민(37), 구파란(23), 지역서 활동하는 최아현(27) 작가, 전주남부시장에서 책방 ‘토닥토닥’을 운영하는 김선경(39)씨 등 4명이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중학생 2명, 고교생 4명, 고교 졸업생 2명 등 모두 8명이다. 인터뷰 기간은 10~11월이었고, 지난 16일에는 전북학생인권조례 인터뷰 결과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채민 활동가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해마다 전북교유청이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지만 그 자료들만으로는 통계에 담기지 않는, 숫자에 가려진 현장의 목소리를 알 수 없었다. (계량화한 양적조사가 아닌) 심층연구·질적조사가 병행되지 않는 수치는 학생들의 구체적 삶을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인터뷰를 한 배경을 밝혔다. 예컨대 전북교육청이 실시한 <2020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83.6%는 조례를 처음 들어봤거나 이름만 알고 있다고 답했고, 73.9%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채 활동가는 “조례제정 이후 직접 체벌 감소와 두발 완화 등은 이뤄졌으나, 여전히 학생인권침해는 존재한다.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생활규정을 통한 지도보다 교사·학교의 자의적 학생인권 제재가 빈번하고,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인권 가치 및 교육청 인권정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전북학생인권 인터뷰 기록집 표지.

채 활동가는 학생인권교육이 매우 형식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교육이 조례의 의무사항임에도 교육청 예산이 아닌 학교 자체예산으로 진행되고, 교육도 강사 한 명이 200~300명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강의하거나, 영상을 틀어주는 방식이어서 학생 대부분이 듣지 않는다고 전했다.

학생인권의 과도한 보장으로 교권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채 활동가는 “이같은 여론 조성은 일종의 백래시(반격)다. 교사도 인권노동자의 주체지만, 교사에게 욕설 등의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교사의 잘못된 생활지도 자체는 그것대로 봐야 하고, 교육체계 안에서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인터뷰는 여건상 많이 진행하지 못했고, 심층연구·질적조사도 못했다. 현장 학생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의 심층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