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 핵협상 요구 계속 무시할 것…남북관계 냉각 지속”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국제정세 전망’ 발간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 중인 북한이 내년에도 미국의 북미대화와 핵 협상 요구를 무시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다만 2017년 때와 같이 대형 도발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19일 발간한 ‘2023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핵 무력 법제화에 따라 ‘책임 있는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이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도발적 대남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국제제재와 코로나19) 대유행, 자연재해라는 ‘삼중고(三重苦)’로 인해 2010년, 2017년과 같이 북핵 위기를 촉발할 대형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작다고 예측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핵 협상 추진 동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이를 대신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억제력 강화가 양국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내년에도 남북 관계 냉각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남북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소는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반입, 핵잠재력 확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등 핵 옵션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분야별 국립외교원 담당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며 외교부·국립외교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서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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