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앞둔 미 하원 의회폭동 특위, 민주 “트럼프 기소 증거 충분”…세금회피 논의도

김유진 기자 2022. 12.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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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 1·6 의회폭동 조사 특위가 19일(현지시간)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의견 포함 여부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위 최종 보고서 발표, 하원의 세금환급 기록 공개 등으로 괴로운 한 주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월 6일 미국 연방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 중인 미 하원 특위가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연 청문회 도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 동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지난해 1월6일 발생한 의회폭동을 조사해온 하원 특위는 19일로 지난 18개월 동안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최대 관심은 특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 사태를 선동했을 개연성과 관련 법무부에 기소 의견을 내도록 권고할지 여부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업무방해, 미국 정부에 대한 사취 공모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특위 차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직 대통령의 범죄 위반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특히 2024년 대선 도전을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표 업무를 맡은 주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 의회 절차 방해, 의사당 폭동 선동 등을 예로 들었다.

특위는 21일 1·6 의회폭동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1000명이 넘는 증인과의 인터뷰 녹취록도 포함될 예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맞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이 아닌 의사당 안전 문제에 초점을 맞춘 100여쪽에 달하는 ‘맞불’ 격의 자체 보고서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전했다.

하원 세입위원회가 20일 비공개로 개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탈세, 불법 세금환급 의혹 관련 회의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골칫거리다. 앞서 재무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2015~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 NYT는 민주당이 하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번 의회 회기 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간 제출을 거부해온 세금환급 관련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기 <트럼프네이션>을 쓴 팀 오브라이언은 NYT에 “트럼프는 수십년 간 투명성과 책임성을 회피해 왔는데 이제 그 두 가지가 세금 기록 공개와 기소 판단의 형태로 밀려들고 있다”며 “트럼프가 아무리 이를 경시하려고 해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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