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제는 예산안 처리해달라”···김진표 의장에 결단 촉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 원내대표 “중재안, 윤심에 막혀 헛바퀴”
“의장, 당정과 협의해 중재안 설득 나서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교착 상태에 빠진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조속히 본회의를 소집해서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이제는 예산안을 처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제는 결단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협상할 만큼 협상했고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 “양치기 국회라는 오명 속에 결국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먼저 양보하고 결단한 건 야당, 민주당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안인데 ‘윤심’에 막혀 헛바퀴만 돌고 있다”며 “여당에 협상의 전권을 주지 않은 채 시시콜콜 주문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는 새 제안이 없는 상황에서 만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만나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의장은 저를 만날 때가 아니라 주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진정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라면 더 이상 대통령 심기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마지막 중재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낮춘 24%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으로 담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 중재안을 민주당은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마지막 쟁점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두 가지 쟁점 중 법인세 문제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는 됐지만, 마지막 쟁점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라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