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與 '당심 100%' 룰확정…당권레이스 개막 속 비윤 반발 지속

국민의힘이 당원 투표만으로 당대표를 뽑는 차기 전당대회룰을 19일 사실상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됐다. '당원 100만명' 시대를 맞아 이념과 정체성이 같은 '당심'(黨心) 반영 비율을 크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웠지만, 비윤(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당 안팎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현행 7대3(당원투표 70%·일반국민 여론조사 30%)인 당헌·당규상 대표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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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룰 개정 관련 기자회견하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12.19 toadboy@yna.co.kr

■ 내달 중순 설연휴 직후 개각설 부상…尹, 최적 시점 고민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습하고 집권 2년차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동력을 높일 최적의 쇄신 시점을 고민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내달 설 연휴(1월 20∼24일)와 맞물려 있는 1월 중하순이 그 타이밍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년 개각과 관련해 "언론에 설명할 내용이 아직 전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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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증인 단독의결…21일 현장조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9일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기관 보고 2회·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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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시한 19일'에도 대치…與 "5억에 발목" 野 "윤심 종속당"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추가 시한'격인 19일에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주말 내내 이어진 협상을 통해 상당수 쟁점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서는 견해차가 여전하다. 물밑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기반을 둔 '제3의 대안'이 오가는 흐름도 감지되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양측의 수 싸움이 치열해 속도감 있게 실마리를 찾아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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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정부 지원 없으면 지하철요금 인상 고려할 수밖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시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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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66% "한국 문화 선진국 수준"…"결혼 필수"는 17.6%

우리나라 국민의 약 66%는 한국 문화가 선진국 수준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이 필수라는 인식은 17.6%에 불과했으며 일과 여가생활 균형에서 여가를 우선시 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22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문화가 '이미 선진국 수준'이라는 응답이 65.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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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위성 시험했다는데…軍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평가 유지"

군 당국은 북한이 전날 '위성시험품'을 탑재한 운반체를 발사했다고 19일 발표했지만,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이라는 초기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발사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탐지 제원을 바탕으로 북한이 어제 발사한 것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 정보 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북한의 최근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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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예산 쟁점 경찰국 놓고 "위법 여지 '1'도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행안부에 설치한 경찰국의 위법성과 관련한 논란이 국회 예산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과 관련 "(경찰국은) 위법의 여지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1'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조직·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경찰국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하면서 위법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경찰국 예산이 법령 위반이라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또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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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직권남용·공사 특혜 의혹 감사 결정"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하기로 했다고 참여연대가 19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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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수용못해"…이혼소송 1심에 항소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어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천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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