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공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22일 2차 청문회

일정·내용 모두 숨겨…"솜방망이 봐주기식 처분 나오나" 우려도

붕괴 건물 포함 광주 화정아이파크 전면 철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 현대산업개발(현산)의 책임을 묻기 위한 두 번째 청문회가 오는 22일 서울시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를 토대로 행정 처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시가 청문회 내용은 물론 일정마저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용두사미식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는 22일 오후 2시 시청 본청에서 외부 위원과 현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비공개 청문회를 연다.

올해 1월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1개월 만이자 1차 청문회가 개최된 지 4개월 만으로, 1차 청문회도 비공개로 열렸다.

청문회는 현산의 부실시공과 책임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항에 관해 묻고 소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실이 청문회 개요·일정·내용·위원 명단 등을 서울시에 질의했지만, 서울시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며 답변을 모두 거절했다.

비공개 사유와 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11개월이 지나도록 행정 처분을 미루며 봐주기식 처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시는 사고 발생 초기 현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자 엄중한 처분을 한다고 공언하고도 행정처분을 11개월 넘게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분노가 가라앉길 기다렸다가 '봐주기식' 처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의 행정처분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의혹을 불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결정 과정이나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도 "아무리 비공개 청문이지만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에게까지 쉬쉬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2차 청문까지 이어지는 이유와 내용을 모두 궁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과하는 정몽규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1월 11일 현산이 시공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201동 신축 공사 과정에서 39층부터 16개 층이 붕괴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수사당국은 붕괴 원인으로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를 설치하고, 하부 3개 층 동바리를 임의로 철거하는 등 복합적 과실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산에 사고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2일 행정 처분을 위한 절차로 1차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다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현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처분을 미뤄왔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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