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한민국 훈장도 일본 허락받고 줘야 하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서훈 무산 관련 외교부에 답변 촉구

1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일제강점시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과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추서가 무산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9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본을 의식해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과 훈장마저 손목에서 잡아채는 치졸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구실로 적반하장 태도를 취해 온 일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 감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강제 매각 최종 판결에 개입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가로 막았던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라면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일본 허락 없이는 대한민국 훈장도 마음대로 수여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장관은 15일 기자들을 만나 상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고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전에도 수상 진행이 정지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행정안전부 답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국정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된 이후 국무회의 안건 상정 과정에서 관련 부처 '이견'으로 서훈이 무산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또 시민모임은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생존 피해자 3명을 언급하며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분들을 추가로 추천하면 될 일이지 수상을 굳이 중지시킬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과 훈장 추천 문제가 다른 피해자들과 비교해 어떤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외교부가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회견을 마친 뒤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 무산과 관련한 질의서를 외교부에 보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제 피해자 권리를 위해 앞장선 양금덕 할머니의 공로를 인정해 '2022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에 양금덕 할머니를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란 이유로 서훈 수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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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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