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위기` 거제 부활 불씨 지피기...정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12월 16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 크레인. <연합뉴스>

정부가 경상남도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시외버스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을 6개월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4~16일 열린 심의회는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과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증가율, 지역 내 주요 업체 매출·영업이익, 지역 내 전력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제시 주요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하청업체 노사 분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 취소 여파로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년간 전국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보다 3.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거제시 피보험자 수는 5.31% 감소했다. 거제시는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유출로 주민등록인구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시외버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최근 1년간 평균 7.4~13.1% 감소했다. 업종별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20~60% 줄어들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거제시는 내년 1년간 고용위기지역이 된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시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가 상향되고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 내일 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거제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간담회'에서 "거제시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통해 2016년 조선업 침체 이후 계속된 고용 위기를 끝내고, 조선업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조선업 원청과 하청업체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발족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 조선업 특화 인프라 확충 등 고용서비스 강화 △ 조선업 현장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총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 자치단체와 공동 추진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면제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조선업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