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새해 예산, 도의원 쌈짓돈으로 전락"

오미란 기자 2022. 12. 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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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에 대해 "도민의 혈세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다수의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에 참신한 변화를 기대했으나 도의회는 출범 후 첫 새해 예산 의결 과정에서 밀실 증액과 나눠 먹기 편성 등의 과거 구태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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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본회의장.(제주도의회 제공)ⓒ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19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에 대해 "도민의 혈세가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다수의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도의회에 참신한 변화를 기대했으나 도의회는 출범 후 첫 새해 예산 의결 과정에서 밀실 증액과 나눠 먹기 편성 등의 과거 구태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예를 들어 공무원 인건비 성격의 성과 상여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연가 보상비 등은 일률적으로 부분 감액하고, 선심성 논란의 소지가 있는 각종 단체의 사업·행사 예산은 거의 손을 대지 않거나 증액하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공무원 노조는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도의회의 무분별한 예산 증액이 관행화되고 주민참여예산제 마저 무력화될 경우 의원 로비를 통한 예산 증액이라는 편법으로 예산 편성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노조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깊이 내다보고 제주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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