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농단' 앞줄에 김현미?…"집값 11% 올랐다" 발언 재조명

2020년 7월 김 전 국토부장관 "국가 공인 통계" 언급
서울 아파트 상승폭 14% vs 52%…민간지표와 큰 차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0년 7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집값이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까."(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가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 7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계기로 불거진 '집값 통계' 논란이 2년여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발표된 소득·고용·주택가격 등에 제기된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면서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며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감사원 타깃 된 '집값 통계'…원희룡 "인위적 통계 조작은 국정농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문재인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해 결정된다"며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이 입장을 밝힌 건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조사를 펼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소득·고용 통계와 관련해 통계청을, 집값 통계와 관련해 국토부와 부동산원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당시 집값 통계를 둘러싼 논란은 2020년 7월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도중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답변에서 시작됐다. 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폭을 묻는 서병수 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11% 올랐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갭투자가 성행하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올랐던 당시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김 장관이 인용한 부동산원 수치가 비슷한 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인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5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통계인 부동산원의 지표보다 민간지표가 현실과 더 가까웠던 것이다.

국토부는 경실련 발표 다음날 참고자료를 내고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변동률은 14.2%(전체주택 11.5%)"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장관으로서는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과 다르더라도 국가가 공인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12.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표본 선정' 한계 등 거론…과거 표본수 늘리자 상승폭↑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값 조사 시 표본 선정에서 한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국가 공식 통계인 부동산원과 민간시세인 KB시세 등은 모두 전국 주택의 매매·전세가격, 시장 내 '거래 가능한 가격' 등을 조사해 시장 평균가격을 산출하는데, 표본에 따라 수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양측의 표본 수는 차이를 보였다. 2020년 7월 부동산원의 표본은 2만8360가구였으나, KB시세는 3만여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실제 부동산원이 집값 통계 논란을 계기로 표본 확대를 실시한 이후 처음 내놓은 조사에서는 집값 상승폭이 이전보다 크게 나타났다. 2021년 8월17일 표본을 2만8360가구에서 4만6170가구로 확대한 첫 월간 조사 결과 그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한 달 사이 19.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와 비교하면 95% 상승한 수치로 정부가 주장했던 상승률보다 높았다. 이에 경실련은 "표본 수의 증가만으로도 평균가격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상승했다는 사실은 그간 정부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같은 아파트 단지가 표본에 산정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면적(평형)이 포함됐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며 "조사를 하는 주체와 산출 방식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의 차이점으로 부동산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제본스 지수(기하평균)를 사용하는 반면 KB시세는 칼리 지수(산술평균) 방식을 사용한다. 부동산원은 전문조사원 등이 표본 조사에 나서는 한편 KB시세는 공인중개사들이 입력한 시세를 보정해 사용한다.

감사원도 이번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원의 표본 선정 과정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 부동산원에 대한 감사기간을 7주 연장한 데 이어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홍장표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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