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옥죄는 공정위…과기정통부 "자율규제 원칙"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등 규제 강화 움직임 보여
플랫폼 업계 우려 일자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잘 해결하겠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밸리(지곡동)에 있는 포항테크노파크 내 미래융합센터에서 입주 기업 대표들과 디지철 생태계 활성화를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14/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세종=뉴스1) 윤지원 정은지 기자 =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기점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율규제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19일 과기정통부 송년 기자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박윤규 제2차관은 "카카오 먹통 이후로 온라인 플랫폼 쪽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나서서 잘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1일에는 플랫폼 관련 이슈 대응을 위해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이를 두고 플랫폼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은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했다. 박윤규 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정책은 국정과제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혁신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기조 하에 부작용 등의 문제는 기존에 있는 법률로 해결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심사지침 문제도 사실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지침으로 제정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호 합의 하에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