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대학 규제 완화에 "교육의 질적 하락 일어날 것"

"규제 완화책, 대학교육 질 하락과 교수 노동여건 악화할 것"
대학노조도 "교육여건 하락…학생들에게 불이익 돌아갈 것"

사진은 21일 서울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의 모습. 2021.5.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교육부가 최근 대학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은 19일 "학문분야 교육의 질적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교사·교지 등 4대 요건에 대한 규제 완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폐기, 학과의 설립·폐지 등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학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수조노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교사·교지 규지 규정 완화는 교육의 질적 하락과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규제 완화를 핑계로 기준부터 완화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으며, 실험·실습 등이 필요한 자연과학·공학 등의 교사기준 면적을 줄인다면 이 분야 교육의 질적 하락은 물론 공간·시설의 협소함으로 인해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교원확보율 기준 폐지에 대해 "비정년트랙과 비전임교원을 대규모로 양산해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이 기준이 폐지되면 다수의 비정년트랙과 초빙·겸임 교원으로 학과 교수진이 구성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교원확보율 기준 폐지에 앞서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년트랙 교원의 처우 개선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폐기에 대해서는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은 편향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와 같다"며 "기존 대학 평가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노조는 "이번 개편안의 핵심적인 규제 완화책들은 대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수노동자의 노동 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자신들의 정책 실패를 해당 정책 폐기를 동해 덮으려는 미봉책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노력 없이 뭐든지 시장에 맡기면 잘될 것이라는 무책임하고 낡은 이념에 매달리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대학노동조합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학과 학교법인은 규제 완화 조치의 수혜자이고 교육 여건이 나빠지는 데 따른 불이익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대학노조는 "4대 기준 완화는 기존 교육 여건의 하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교원확보율 기준 완화는 대학의 비정규교원 강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부분"이라고 했다.

전국대학노조는 "교원 확보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수도권 대학들에 유리한,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 정책"이라며 "교사·교지 확보율 기준 완화의 경우 이미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방대학들의 현실에서는 굳이 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대학노조는 다만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에 대해서는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기도 했고 대학을 획일화·등급화하는 폐해가 있었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