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능력' 논란 속 北 미사일 도발… 엉키는 한일관계

대통령실 "북한은 일본에도 위협…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 가능"
"'투트랙' 접근 필요", "군사협력엔 신중해야" 전문가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 그리고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 등의 상황이 얽히면서 우리 정부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 측이 이른바 '안보문서' 개정을 통해 '반격능력 확보'를 명문화하면서 사실상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는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둔 데다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반복하면서 한일 간 갈등 소지가 커졌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8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총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튿날인 19일 관영매체를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가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고각(高角·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높인 것)으로 MRBM을 쐈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MRBM은 정상 각도(35~45도) 쐈을 때 사거리가 1000~3000㎞에 이르는 탄도미사일을 일컫는다. 따라서 우리 군 당국의 평가대로라면 북한이 이번에 쏜 미사일은 남한을 넘어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넣는단 얘기가 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MRBM 외에도 현재 실전배치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타격용 무기체계 역시 남한 전역뿐만 아니라 동해에 인접한 주일미군기지 등을 사정권에 넣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 들어 한일·한미일 간의 안보협력 '복원'을 모색해온 것 또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단 판단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개정한 안보문서엔 '적'(敵),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자위대의 '반격능력' 확보가 명시됐다.

그러나 현재 한일 정부 간엔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능력을 행사할 경우의 절차·조건 등을 놓고 이견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 당일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 때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인 만큼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게 아니다"는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가 개정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며 마치 우리와의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서술, 국내 대일 감정 또한 재차 악화됐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일본의 개정 안보문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무관(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항의하고 삭제 등 시정을 요구했다.

한일 간엔 이외에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핵심 갈등현안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과 관련, "한두 해 된 게 아니고 각자 얘기만 하다가 지금까지 왔다"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 전까지 (일본과는) 외교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강제동원 해법을 찾고, 또 독도 문제엔 '양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북핵 위협에 따른 (한일 간) 협력을 이어가는 '2중적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안보협력과 역사·영토 관련 문제 등의 해결은 결국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단 뜻이다.

다만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괜찮지만 실제적인 군사협력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생각할 때 중국·북한에 상당히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 한반도 긴장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반격능력 행사와 관련한 한일 간 입장차에 대한 물음에 "북한이 일본에도 직접적으로 위협이 돼 자국 방위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나 싶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속에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