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배출 규제 강화…'배출권 가격' 韓 7배될듯

[앵커]

유럽연합, EU가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30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탄소배출권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최대 7배 더 비싸지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을 위한 유럽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간 3자 합의가 타결됐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란 산업 시설과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각 회원국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역내 탄소배출 총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제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적용 대상에 해상운송과 폐기물 소각 산업 등을 추가하는 등 거의 모든 경제 영역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무료 할당제'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무료 할당제는 철강과 화학, 시멘트 등 역내 탄소집약 산업군이 일정 수준까지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도록 예외를 둬 느슨한 규제를 받는 역외 수출기업과 가격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한 일종의 보호장치입니다.

대신, 한국 등 역외 수출 기업들이 적용받는 탄소국경조정제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현행 t당 80유로에서 100유로, 우리 돈 14만 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유럽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t당 2만 원대인 우리나라와는 최대 7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편안은 내년 1~2월 중 EU 27개 회원국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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