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도·경기남부국제공항’ 등 예산안 통과…역점사업 탄력

‘기회소득’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등 예산안 통과
도교육청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예산안도 전액 반영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17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 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해당 사업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기사회생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총 33조8104억원 규모의 경기도 새해 예산안과 총 32조2855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도의회는 당초 16일 본회의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쟁점 사업에 대한 이견으로 하루 뒤인 17일 지각처리됐다.

13억원이 편성된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 공론 활성화' 사업의 경우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당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조례 의결 여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액삭감 됐으나 이후 관련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결위에서 되살아났다.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연천)이 대표발의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사례조사 및 정책연구, 법령·제도 신설 및 개정, 공청회·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관련 사업도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필요성을 인정받아 되살아났다. 국제공항 관련 5개 사업으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1억9800만원 △경기국제공항 포럼 운영 6000만원 △자문위원회 등 회의 운영 4500만원 △갈등관리위원회 등 회의 운영 2700만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홍보 3000만원 △워크숍 1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앞서 도시환경위 일부 도의원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경기국제공항 담당부서를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도시주택실 공간전략과로 이관하고, 관련 예산안을 도시위로 회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설국·교통국을 관할하는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 지사의 핵심사업 대부분을 되살린 경기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33조7790억원보다 314억원 증가한 33조8104억원 규모다.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회소득' 예산(예술인 66억·장애인 10억)은 무사 통과됐으며, 일부 삭감됐던 '경기청년 사다리'(19억원)와 '경기청년 갭이어'(41억원)도 전액 통과됐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담겼던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10억5000만원)도 전액삭감 됐다가 되살아났다. 앞서 건설교통위원회는 "유사한 사업을 정부가 추진 중이어서 중복된다. 또 제2회 추경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예산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올린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삭감했다가 "도의 의견이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예결위서 부활했다.

또 이날 경기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22조3345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을 위한 예산 32억원, '카페테리아식 급식' 사업비 75억원 등이 편성됐다. IB 교육의 경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5억원 가량 일부 삭감돼 예결위로 넘어갔으나 결국 교육청 안대로 32억원 모두 통과됐다. 카페테리아 운영 사업 역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했지만 막판 협상에서 75억원 전액 의결됐다. 

한편, 78대78로 여야동석인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과 갈등 구도를 보여 왔다. 이번 예산안 의결은 법정기한을 하루 넘기기는 했으나 김동연 경기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사업 예산이 대부분 원안대로 처리되는 등 예전보다 협치에 다가가고 있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여·야·정 협의체 출범 후 예산안 관련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것이 이번 예산안 처리의 성공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소통·협치 기구로 지난달 25일 출범했으며, 뒤이어 경기도교육청도 도의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예산안 통과 후 자신의 SNS에 "마지막 진통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여ˑ야 협치의 모범을 보였다"면서 "여·야·정 협의체가 큰 역할을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