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의회, 본예산 삭감 공방…"권한남용" vs "전체의 3.3%"

국민의힘 안성시의회가 본예산을 대거 삭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자체 사업 예산인 '가용재원' 2400억원 가운데 16%에 달하는 복지, 일자리, 교통, 체육 등의 민생을 위한 내년 본 예산 392억원(사업 721건)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다.

이로 말미암아 김보라 안성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들이 시의회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부당한 행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에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배포하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김보라 시장도 16일 긴급 브리핑을 가지고 "안성 일년은 이미 발전을 거듭해 온 주변도시의 20년과 비교될 만큼 아주 중요하고 하루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된다"며 "이제 안성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토했다.

그러면서 "기준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은 시민을 볼모로 한 힘 자랑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모두의 우려와 염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느낀다"고 분개했다.

따라서 이번 예산 삭감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조례에 규정된 의무사항도 삭감처리되어 이치에서 벗어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시장은 "매년 개최됐던 종목별 체육대회가 '안성시장기'라는 타이틀이 붙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되고,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사업과 어르신 건강한 아침 천원식당,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의 예산은 현 시장의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제출된 사업이 충분한 논의나 명확한 사유 없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칼질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의 경우 본예산 중 가용재원 2820억원에서 삭감된 것은 1.7%(46억원)에 불과했다"며 "내년 가용재원 삭감은 안성시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삭감된 예산 사업 상당 부분이 여성과 아동, 노인과 청년, 장애인과 농업인 등 사회 약자로 분류되는 분들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 자리를 빌려 이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 수시로 만나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의회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도 "2023년도 안성시 본예산이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35개 부서, 392억원이 삭감됐다. 이 초유의 사태는 안 그래도 잉여금이 많은 안성시에 시민의 미래 먹거리, 개발호재를 만들기는커녕, 더더욱 퇴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양당이 모여 계수조정에 나설 때 전액삭감된 사업이든, 일부 삭감된 사업이든 삭감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칼질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계수조정표를 들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주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의 베트남 우호협력도시 방문을 비판했다. 즉 "국민의힘은 내년도 관과소별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을 거의 대부분 삭감했다. 삭감의 이유는 워크숍이 놀러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판단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의회 8명 의원의 내년도 국외여비는 오히려 전년 대비 2800여 만원 증액됐을 뿐만 아니라, 당장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단독으로 다음주에 베트남 방문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베트남 방문의 명분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현장상황 확인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앞서 국민의힘은 계절근로자 지원 관련 조례를 두 차례 부결시켜, 결국 가을에 도입하기로 계획했던 계절근로자는 오지 못했다"면서 억지명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은 전체예산의 3.3%만 삭감한것인데 웬 호들갑이냐라는 반응이다.

국민의 힘 최호섭 시의원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선심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고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되는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신짝처럼 파기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8대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 5명과 더불어민주당 3명 등 시의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의회에서는 지난 7월 출범 초기부터 의장단 구성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가 하면 의회 사무과 직원 인사권을 놓고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김 시장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