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日 '반격 능력' 명시...한반도 안보 영향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진구 교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무력은 방어할 때만최소한으로 사용한다는 원칙을 70년 넘게 고수했던 일본이안보 정책의 틀을 바꿨습니다. 안보 문서에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고명시했는데,미국은 환경했고 미국은 환영했고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짚어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조진구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역사를 알아야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본이 고수했던 전수방위 원칙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조진구]

전수방위 원칙은 전후 일본이 가졌던 방위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부의 무력 침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력만 보유하겠다. 다시 말하면 먼저 공격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서만 대처하겠다, 이런 원칙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이게 방위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

[조진구]

그렇죠. 좀 억지적인, 그러니까 과거에 침략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냉전시대에 보면 미소 간에 대립도 있었습니다마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은 적국이었거든요.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측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헌법에 그런 걸 담아뒀죠.

[앵커]

그걸 70년 넘게 지켜오다가 이번에 반격 능력을 보유한다고 내용을 바꾼 거예요. 자위대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조진구]

그렇죠. 변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배경하에서 이런 전략 문서들이 개정되었는가, 확정이 되었는가 하는 건데요. 문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후 일본의 안보 환경이 가장 엄중하고 복잡해졌다. 기시다 총리도 각의 후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반복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올해 2월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다음에 이미 이것은 올해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최근에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기시다 총리는 시뮬레이션을 해 봤다고 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자위대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아마 배경에는 일본이 처한 안보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엄중하다. 이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국가 또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앵커]

그 배경과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일본이 그러면 이번에 이걸 바꾸면서 어떻게 행동하겠다, 이런 것도 명시했습니까?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겠다.

[조진구]

반격 능력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하겠다는 것을 보면 손바닥을 다 내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가 군사기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언급을 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어떤 경우에 반격을 하겠냐, 공격을 하겠냐 하는 건데 상대방이 일본을 침략을 했을 때, 공격을 했을 때 하겠다. 그런데 다른 수단이 없다.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원칙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앵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전쟁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조진구]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제법상으로는 선제공격은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격 능력이라는 게 과거에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그렇게 불려왔거든요. 마치 이게 선제 공격, 국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제 공격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언제 그 반격을 하겠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 국가가 일본을 무력 공격했을 때 할 것이냐, 혹은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추가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공격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본이 이렇게 바꾼 게 선제 공격이나 전쟁을 가능하게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십니까?

[조진구]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미 2014년 7월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의결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물론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일본이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겠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말 그대로 필요할 경우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일본의 방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위대는 방어적인 역할을 하고 또 미국이 공격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 분담이 있었는데 이번 반격 능력을 명기함으로써 일본도 공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미일동맹에서의 역할에 변경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큰 문제일 거고, 자위대의 경우도 사실상 자위대를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부대를 만들 것이고, 어떤 장비와 무기를 보유할 것이냐 하는 건데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부대나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리 방위력을 강화한다, 혹은 방위력을 늘리겠다하는 게 먼저 정해지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과제로 남겨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70년 만에 안보 정책을 뒤집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특히 북한 관련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이게 일본 열도도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군사력 강화에 좋은 명분이 생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바꿔 말하면 일본 정부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개입할 명분이 생겼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진구]

우리는 개입한다는 그런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사실상 한반도에서 유사상태, 다시 말해서 제2 한국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일본의 안보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한반도 유사시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한국을 도와줄 수 있는 미군은 주일미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와서 도움을 줄 때 또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 미일 간의 안보 조약에 의하면 사전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사실상 일본의 동의 없이 주일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할 수 없는 제한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골고루 생각해 볼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단순히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앵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주도권이 미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조진구]

그렇기는 합니다.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고 또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미국에 견줄 만한 세력이 된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또 공세적인 대외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견제할 것이냐,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혼자 대처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동맹이나 우호국가들과 함께 연대해서,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게 한국과 일본인데 일본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거고 지난 5월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한테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표명을, 전달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도 환영한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본이 그만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환영하고 우리도 지지를 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을 했어요.

지난 각의 결정 후에도 오스틴 국방장관이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환영의 뜻을 밝혔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국한테는 일본이라는 동맹의 역할, 기대도 크고 또 기대가 큰 만큼 일본도 미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냐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앵커]

중간에서 우리나라가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진구]

어떻게 보면 난처하죠. 난처하기는 한데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말하는 억제력 혹은 대처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상 뜯어놓고 보면 북한보다는 중국을 의식한 게 많거든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당대회에서 타이완 통일을 위해서 무력 행사를 불사하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타이완에 대한 무력 행사라는 게 현실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타이완은 불과 10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일본의 가까운 섬하고. 그래서 타이완은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과 함께 이걸 막겠다. 협력하는 것이 일본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 기여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앵커] 미일이 이렇게 밀착을 하면 사실 미국이 우리한테 중국을 대항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요구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진구]

그렇죠. 사실상 이번에 보면 반격 능력이라는 게 미사일을 가지고 공격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본의 미사일이라는 게 육상 자위대가 갖고 있는 게 사정거리 200k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정거리를 1000km 이상 늘리고, 또 함정이나 전투기에서도 항공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래에는 잠수함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그렇게 개량하겠다는 게 일본의 생각이거든요. 또 하나는 도서방위, 섬,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방위해서 고속 해공탄이라는 것, 혹은 극초음속 무기라는 것도 일본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미사일을 개발해서 사정거리를 연장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도 사정권 안에 들 가능성이 있어요. 또 이런 자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이 완성되기 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때까지 일본은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토마호크는 좀 더 사정거리가 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그런 미사일을 보유한다는 것은 중국한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중국이 반발하는 것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어떤 요구가 돌아올 수 있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동맹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중국의 경우는 우리의 경제적으로 본다면 가장 의존도가 높은, 경제적으로 본다면 상호 의존도가 높은 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적대시할 수는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일본과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통의 과제라고 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서 중국은 이야기하지 않고 북한이라고 또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문서를 개정한 뒤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공통의 위협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미일 3국 간 인식의 공유도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은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혼자 갈 수 있는가는 앞으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어제 북한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일본의 발표를 의식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진구]

의식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이야기한 것을 본다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지난 9월에 사실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어요. 법을 통해서 더 이상 핵 포기는 없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핵을 사용하겠다, 조건까지 더 명시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특히 일본이 기존의 방위정책에서 벗어나서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한다는 게 북한한테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런 걸 의식했을 수 있어요. 오늘 노동신문의 발표에 의하면 군사정찰위성을 내년 4월까지 개발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드러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는 게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고 혹은 중국과 북한의 협력을 또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우리한테는 커다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선언한 일본,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조진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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