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7%↑…상위 1직급은 동결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경상경비·업무추진비는 3%·10% 삭감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올해보다 1.7%인상된다.

19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를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직원 상위 1직급(직위)은 인건비 지출 효율화를 통한 공공기관 혁신 동참 취지에서 인건비를 동결된다.

또, 예년처럼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과 고임금기관은 인상률이 차등화한다.

기관 임금이 산업 평균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면 1.0%p, 산업 평균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면 0.5%p가 추가된다.

반면, 임금이 산업 평균 110% 이상이고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기관은 0.5%p 깎인다.

정부는 특히 "이번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저임금 무기직 처우 개선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기존은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 85% 이하인 경우 추가 임금 인상 폭이 일괄 0.5%p였는데 평균 75% 이하 구간을 신설해 추가 인상 폭을 1.0%p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내년도 공공기관 경상경비는 지난해 7월 제시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보다 3% 줄어들고, 업무추진비는 올해 대비 10% 삭감된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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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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