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청 예산 삭감 유감…88개 사업 폐지·축소"

"58개 사업 3172억 사라지고, 30개 사업 2516억 축소"
"삭감 사유 불분명·기준 없이 축소…예산 정상화 노력"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9일 내년도 교육청 예산 5688억원이 삭감된 것과 관련, 유감을 표하고 예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삭감 사유도 불분명한 채 5688억원이 삭감되면서 58개 사업 3172억원은 예산서에서 사라지게 됐고, 30개 사업 2516억원은 기준 없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는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한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예결위에서도 조속한 추경은 주문한 바,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신학기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재협력해 교육예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1월1일 12조891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5688억원이 삭감된 12조3227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교육청은 삭감된 5688억원 중 '책임 교육 강화 예산'은 2331억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예산'은 452억원,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 예산'은 2677억원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기본경비가 1829억원 삭감되면서 1281개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운영비는 공립·사립학교 운영비의 균형을 위해 동일한 인상 항목을 적용했지만 공립학교만 삭감돼 공·사립 학교운영비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예산' 20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2017년부터 운영 중인 4개 유치원이 운영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학교 밖 학생' 들의 교육 참여 수당(8억5000만원)도 전액 삭감돼 생계 등의 문제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동기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밖에 생명존중(자살 예방 교육) 예산(2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학교 석면 관리 사업비(7억5000만원)도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 예산' 중 가장 많이 삭감된 예산은 1인 1디바이스와 같은 스마트 기기 보급, 전자칠판 보급 예산 등 2514억원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 안타깝다"며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보여준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부모와 시민들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