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못받는 '공짜야근'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포괄임금·고정OT(Ovetime) 계약 오남용 사업장 기획감독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으로서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오고 있다.

또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임금계산의 편의와 사업주·근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이유로 기본임금 외 법정수당 모두 또는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금하는 이른바 '고정OT 계약'을 활용 중이다.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과 고정OT 계약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증성의 원칙에 따라 약정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의 문제는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오인·오남용해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임금체불"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다. 수시감독은 동향·제보·언론보도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등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노동부는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회 초년생인 청년 등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문제이나 그간 정부 차원에서 소위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시정 노력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영세기업의 임금·근로시간 관리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