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 21일 첫 현장조사·증인44명 채택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 일정 및 기관증인 명단 등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합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특위는 19일 오전 국회 제3회의장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21일 참사 현장, 이태원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청을 시작으로 현장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23일에는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기관보고는 2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29일에는 대검찰청과 서울특별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밖에도 특위는 내년 1월2일과 4일, 6일 세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특위는 기관증인으로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44명을 채택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로부터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 뿐"이라며 "위원장으로서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속히 참여하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관련기관들의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평가들이 많다"며 "진실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충실하게 각 기관들은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진두지휘를 했던 사람"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 의해 기관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해 당시 대응에 허술했던 점이 있는지, 향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데 있어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 따져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 점에 대해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저도 국무총리 증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대본 역시 설치가 됐었고 운영 또한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게 국정조사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지금 여당 간사와 매일 만나면서 협의를 해왔다"며 "국무총리 기관증인 또는 청문회 증인 채택은 여야 간 간사 간 협의를 계속 진행해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실무협의를 한 간사의 입장으로서 국민의힘에서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여당 간사와 협의된 부분을 통과시켰고 여당이 반드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을 위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뜻에서 오늘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됐다. 앞으로 여당 간사와 더 협의를 할 것이고 최대한 여당이 참석하도록 노력하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반드시 참석해줘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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