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출신 고위직 늘린다…경무관까지 최저 근무연수 5년 단축

<앵커>

앞으로 순경 출신의 경찰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단축됩니다.

오늘(19일) 정부가 내놓은 경찰 인사제도와 처우 개선 방안을,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방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순경 출신의 경찰 고위직 진출 기회를 넓혔다는 겁니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는 기존의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합니다.

또 특정 계급만 맡던 보직에 다양한 계급을 앉힐 수 있는 복수직급제를 도입합니다.

총경급이 대상인데 본청과 시도 경찰청 주요 부서에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승진 적체 해소에 도움이 되고 총경급이 늘면서 순경 출신의 총경 승진도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경정 이하 기본급이 평균 1.7% 인상됩니다.

이 조치는 해경과 소방에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주요 시도경찰청 상황팀장은 현재 경정급에서 총경급으로 격상됩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경찰 사고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부분 경찰관의 처우를 개선하여 경찰의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경찰국 예산이 불법적이라는 야당 비판과 관련해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은 적법하게 설치돼 주무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위법성은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