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역장·소방서장 영장 검토, 행안부 1차 조사 마무리"

주말 동안 이임재·송병주 영장 재신청 보강수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수사는 1차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내용을 분석해 상위 직급자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19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송 역장과 최 서장의 보강수사가 끝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역사 내 안전사고 담당은 역장이고, 외부 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소방서장 조치와 인명피해 인과관계를 구체화하고 있어, 마무리되면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주말 동안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영장 신청을 위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날 서울시와 소방청 공무원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소방과 서울교통공사 보강수사를 진행한다.

특수본은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의 과실이 중첩돼 참사가 발생했다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구청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 사전에 안전 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며, 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 인명피해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수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주최 없는 행사라도 1차 안전 관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판단하기에, 일방통행이나 '차 없는 거리', 무정차 통과 요청 등 조치를 해야 했다"며 "참사 발생 때도 재난본부로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시각을 놓고 CCTV 영상을 통해 지난 10월29일 오후 10시15분에 최초 전도가 발생했다고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윗선인 행안부 수사는 직원을 놓고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1차 조사 내용을 분석해 상위 직급자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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