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부터 내륙철도...부울경, 초광역권 인프라 짓는다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

국토교통부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 동반성장 위해 손을 맞잡았다.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울경 발전을 위한 3대 전략·16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 국토부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체계를 정립하고,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열고,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와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협력회의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따라 국토부 역시 차질없이 준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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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착공·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등 국토부 3대 추진전략·16개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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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력회의에서는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6개 과제를 설정했다. 3대 전략은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완성 △부울경 특화 산업거점 육성 △2030 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 지원 등이다.

부울경 초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잇는 철도·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서부 경남을 관통하는 남부내륙철도(김천-진주-통영-거제)를 2024년 착공할 계획이다. 그간 일부 공구에 기술형 입찰 유찰 등으로 지연 우려가 있었으나, 지난 6월 설계에 착수한 만큼 속도감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부울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를 추진, 내년 중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한다. 수서발 고속열차(SRT)의 경전선 운행 방안도 모색한다. 최대 시속 260㎞의 준고속열차인 KTX-이음(EMU)을 운행하는 고속철도 중앙선 안동-부전 구간을 2024년 연장 개통해 서울(청량리)-안동-부산 전 구간을 완성하고, 울산 태화강역 등 주요 지역거점들에 KTX-이음이 정차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경남 서북부 함양에서 울산까지 동서를 연결하는 144.6㎞의 초장거리 고속도로를 2026년 개통한다.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도시철도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 1호선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2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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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허브물류단지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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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해 부울경이 동북아 물류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도 구축한다. 핵심 물류시설, 배후단지, 물류 기반시설 및 육해공 물류 연계 시스템을 아우르는 체계다. 현재 제도기반 마련과 도입방안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남 고성 무인기 투자선도지구,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부산·울산 도심융합특구, 통영 해양관광 투자선도지구 조성을 추진·지원한다. 특히, 부울경 내 그린벨트 제도도 지자체 요구사항과 지역별 여건에 맞춰 내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내년 6월 부산에서 국제철도협력기구 장관회의도 개최하도록 추진한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매년 장관회의를 연다. 각국 장·차관들에게 부울경을 알리고 엑스포 유치 연계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세계박람회 주무대로 예정된 부산 북항 일대의 철도시설은 2024년부터 이전한다. 철도 시설을 옮기고 난 해당 부지는 부산시에서 새롭게 개발, 부산북항 일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덕도 신공항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설계·시공적 대안을 검토한다.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후 바로 토지보상에 착수, 착공 시기를 크게 앞당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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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정책 총괄 역할 '지역균형발전 지원단' 확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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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부울경 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지역균형발전 지원단'을 확대·운영한다. 지원단은 그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정책국 내 조직이었으나, 체계를 정비해 국토부 1차관 단장으로 격상했다. 앞으로 부처 내 다양한 지역정책과 사업들을 총괄 조정하는 핵심기구로 운영된다.

산하조직으로 국토도시실장이 의장을 맡는 '지역발전협의회', 지역 현안을 직접 검토하는 '지역균형발전 기획단',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그룹',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그룹으로 꾸려진다. 이를 통해 내년 중 권역별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지역맞춤형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지역의 목소리에 정부가 적극 응답하는 형태로 균형발전 정책 체계의 틀을 재정립하겠다"며 "글로벌 수준의 초광역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도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부울경 지자체장들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운영 합리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적극 요청했다. 박 시장은 "동북아 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53사단 부지 개발 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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