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한 이태원 국조…與 불참 속 단독 의결, 시작부터 험로 예고

정재민 기자 신윤하 기자 2022. 12. 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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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9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일단 개문발차를 알렸지만, 증인부터 기간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일정 및 기관 증인 채택의 건을 국민의힘 불참 속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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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일방적 진행…예산안이 먼저, 명백한 합의 위반"
野3당, 기관 증인 단독 의결…"한덕수 증인 채택, 기간 연장"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신윤하 기자 =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9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일단 개문발차를 알렸지만, 증인부터 기간까지 험로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일정 및 기관 증인 채택의 건을 국민의힘 불참 속 단독 의결했다.

우상호 국정특위 위원장은 "당초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참사로부터 50일이 흘렀고 특위에 남은 시간도 고작 20일 뿐"이라며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의 간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先) 예산안 통과, 후(後) 국정조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채로 오늘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 일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여야의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당장 국조특위 자체에 대한 여야 이견 속 국정조사 기간이나 증인 등에 대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위원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관 증인 명단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빠져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선 증인으로 채택해서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조특위 야당 간사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등 청문회 증인은 여야 간사단 협의를 통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야 3당은 이날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도 필요하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일정안을 1월7일까지 총 45일로 맞춰 의결했지만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다"며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 지금 시작하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7일 이후로 절대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양당 지도부와 여야 간사단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문제로 국정조사를 진행해가면서 원만하게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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