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 2 개혁’으로 경제 기본틀 바꾼다 … 巨野 반대 극복이 과제

대화하는 당정 :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일종(왼쪽) 정책위의장이 자료를 살펴보는 사이에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동훈 기자

■ 당정, 내년 경제정책 방향

경제위기속 고용안전망 확보

규제철폐 확대 수출 드라이브

5대분야 적극 개혁 의지 밝혀

인구감소 · 기후변화 대책마련도

19일 열린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어려운 경제 상황과 거대야당의 ‘발목잡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5년 차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한편, 구조개혁과 규제 철폐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기후변화 등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경제운용의 중심에 두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뒤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해서 운용하는 경제의 첫 번째 계획이 2023년도”라며 “차질없이 진행해 국민 4만 달러 시대에 대한민국이 희망을 열어가고 100년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는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생의 어려움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물가,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주고 일자리 안전망을 적극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 등 민간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방안과 5대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데도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교육·연금 개혁과 관련,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기존 3대 개혁에 금융·서비스 개혁까지 5대 개혁을 적극 매진하기로 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집착하고 있는 1%포인트(인하)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서 우리 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3%포인트 인하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인구감소, 인구절벽 문제가 큰 만큼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제로 문제도 국가가 경제운용 속에서 방점을 둬 달라고 말했다”며 “지방소멸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므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담아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민병기·조재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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