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찰국 등 합법적 국가기관을 인정 않는 건 대선불복”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예산안 대치

주호영 “야, 정부 일 못하게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남은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을 부정하고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도를 넘어선 정권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건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경찰 인사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는데 부작용이 많아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하기 위해 경찰국을 설치한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도 민주당이 우려하는 부분은 말끔하게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협상 주체인 주 원내대표가 야당의 반대를 대선 불복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여권 전반에 민주당의 예산안에 대한 비협조가 도를 넘어섰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수정권에서 법인세 인하는 핵심 국정 운영 기조이기도 하고 현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자기들 정책 기조대로 국정을 운영하라고 하면 이게 무슨 정권교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법인세를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민간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출된 법안과 예산안을 민주당은 왜 가로막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붙잡아두고 있는 것을 두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의도적인 발목 잡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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