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생 아닌 정쟁… 경찰국 · 인사관리단 5억에 묶인 639조 예산

최고위 발언하는 이재명 :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김동훈 기자

■ 여야 예산안 대치

대부분 쟁점 의견 접근됐지만

이상민 · 한동훈 조직예산 이견

여 “민주, 전체 예산 발목 잡아”

야 “국힘, 의장 중재안 수용을”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법정 처리 시한을 훌쩍 넘기며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결국 여야가 공언한 ‘민생예산’이 아니라 5억 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었다. 대내외적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예산안 통과가 시급한데 정작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억 원 예산 때문에 639조 원 전체 예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빨리 생각을 바꾸고 정부 조직을 인정해서, 지금도 늦었지만 예산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이 정리되고 법인세 인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 가지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 등 다른 쟁점 사안들은 협상을 통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고 법인세 문제 역시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기대할 수 있는 단계가 됐지만,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 의견을 넣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2차 중재안을 받아들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이라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에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진정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라면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고, 김 의장을 향해서도 “조속히 본회의를 소집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이제는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면서 각각 ‘오직 민생·약자·미래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겠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민주당이 ‘시행령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삭감을 공언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5억 원 때문에 예산안 본회의 통과는 기약 없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 ‘지각 처리’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다.

조재연·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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