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준예산’ 현실화 우려… 297조 신규사업 스톱 위기

‘0세 부모 월70만원’ 차질빚고

SOC투자 늦어지면 경제 타격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 정국’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준예산 시행 시 각종 복지사업이 마비되는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본격화하는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신규사업에 예산 지출을 할 수 없어 국정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한다.

헌법 제54조 3항에 따르면 준예산은 다음 해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년도에 준해 마련하는 임시 예산이다. 준예산 제도는 지난 1960년 3차 개헌으로 ‘가예산 제도’가 폐지된 뒤 도입됐으나 62년간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준예산이 도입되면 정부는 법률상 의무지출과 공무원 급여 등 최소비용만 쓸 수 있다. 신규사업은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 639조 원 중 재량지출예산인 297조 원이 묶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아를 둔 부모에게 최대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 제도가 차질을 빚는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 시범사업과 서민 가구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확대, 생계·의료급여 대상 확대도 중단된다.

고물가·고금리·수출 부진에 신음하는 한국경제도 타격을 받는다. 정부가 내년에 25조 원을 투입할 계획인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무산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건설노동자 일자리와 건설 투자 등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준예산 편성에 따른 사회경제 위기를 우려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준예산은 의원내각제 시절 국회가 해산돼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들어온 제도”라면서 “경제도 어려운데 (준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경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를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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