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로제 ‘일몰’ 코앞인데… “연장” vs “안돼” 갈린 민주

2주 뒤 종료인데 입장 못 정해

중기 새해 줄폐업 내몰릴 수도

안전운임 · 건보지원도 발묶여

예산안을 놓고 국회가 공전하면서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주 60시간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일몰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법률의 개정 논의도 늦춰지고 있다. 특히 주 60시간제 여부를 놓고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견해차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기준으로 일몰까지 불과 13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 벼락치기 논의를 통해 일몰 관련 법안들을 처리해야 하지만 진척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주 60시간제를 두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서는 의원 10여 명이 주 60시간제 일몰 연장을 위한 입법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52시간제로 변경됐지만,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종사자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

민주당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친노동계 의원들은 “추가 연장 시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며 일몰 연장을 반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중소기업 경영이 어려워진 데다 외국인 근로자 수도 감소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몰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경영계의 우려를 받아들여 지난 7일 일몰 연장을 요구했다.

올해로 끝나는 안전운임제의 연장 여부는 본회의 상정을 위한 법안 통과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달렸다. 하지만 법사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어 연내 일몰 연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도 올해 연말 일몰을 맞지만,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도 끝내지 못한 상태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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