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결국 ‘이태원 국조’강행… 국힘 “명백한 합의 위반”

전체회의 강행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가운데 뒷모습) 위원장 등 야당 위원들이 여당인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전체회의서 본조사 일정 합의

21 · 23일 현장조사 거친 뒤에

27 · 29일 기관 보고 진행키로

“최소 30일 연장 필요해”강조

국힘 “연장은 절대 안돼”반발

169석을 쥐고 있는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빼고 야 3당 단독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19일 개문발차했다. 여당은 ‘예산 처리 후 국조’ 합의 위반인 만큼 활동 기한 연장을 포함해 일체의 사안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조사 일정과 기관 증인을 채택했다. 우 위원장은 “국조 특위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세상을 떠난 희생자 유가족에게 국회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은 속히 국조에 참석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태원파출소와 용산구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오는 21·23일, 국무총리실과 서울경찰청 등 기관보고는 27·29일 진행키로 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등 기관 증인을 채택했다. 청문회는 총 3회 실시하되 구체적인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 합의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 3당의 일방적 국조 특위 진행에 강경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안 통과 이후 국조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예산안 통과가 안 된 채로 민주당이 일방적인 국조 일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여야 합의 위반”이라며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 (강행)한다면 1월 7일 이후 연장하는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앞서 합의한 국조 기한은 내년 1월 7일로, 예산안 협의 장기화로 3주밖에 남지 않은 활동 기한 연장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조 특위 기한을 절반 이상 흘려보냈는데 (본래 합의한) 45일 일정에 맞춰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 위원장은 기한 연장까지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일단 특위를 가동해 놓고 예산 합의 후 여당의 합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시작도 못한 국정조사를 연장하자는 이야기부터 할 수 없어 일단은 개문발차해 놓고 추후에 상황을 본 다음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연장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지·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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