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못버린 국교위… 교육개정 놓고 진영갈등만 확대

‘성평등 삭제’ 등 심의본 통과

야 “재심의를” 여 “강행 아냐”

‘사회적 합의기구’ 취지 무색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자유민주주의’는 포함하고 ‘성평등’은 삭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의결한 데 대해 교육계가 보수와 진보로 양분돼 갈등이 커지고 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교위가 표결 끝에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 원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 후 진영별 위원들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장석웅·김석준 위원 등 진보 성향의 위원들은 국교위의 표결 처리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없는 졸속 심의와 일방적 강행으로 교육부가 제출한 심의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보수 성향 국교 위원 10명 등은 입장문을 통해 “졸속·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심의안 내용을 둘러싼 이념 대립도 계속되고 있다. 국교위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고, ‘성소수자’와 ‘성평등’ 표현이 삭제된 교육부 심의본 원안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되 보건 과목에서 ‘섹슈얼리티’ 용어를 추가로 삭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여성단체, 노동계에서는 “민주주의 다양성, 생태 전환의 비전, 성평등과 성소수자 문제, 노동 문제 등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선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되풀이되던 보혁 갈등이 이번에도 표면화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교위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국교위가 불필요한 대립을 막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요한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첫 의결부터 정치적 갈등을 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보수 성향의 교육계 관계자는 “국교위 대부분이 정치 성향이 강해 출범 초기부터 합의제 방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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