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 “성장” 외친 시진핑…北 도발 감싸기부터 중단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새해 경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대책)회의 연설에서 “(경제) 발전은 당의 첫째 의무”라며 성장을 강조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다. 시 주석은 지난 15∼16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의에서 ‘원대한 뜻을 위해 바람을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간다’는 뜻의‘승풍파랑(乘風破浪)’을 언급하며 “내년 경제 운용은 전반적으로 반등할 전망”이라는 말을 했는데 당이 앞장서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모두가 잘사는 사회’를 내걸고 분배 강화 및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등에 집중해온 시 주석이 다시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6%대에 이르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해 3% 초반대로 반토막 난 데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로 백지 시위가 발생한 상황을 위중하게 본다는 신호다. 지난 10월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종신 체제를 굳힌 만큼, 앞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실용정책을 펴겠다는 구상이다. 발리 한·중 정상회담 때 사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이나 한한령 부분 해제에서 이런 기류가 읽힌다.

그러나 중국이 성장 쪽에 집중하려면 북한 리스크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중 신냉전, 동북아 군비 경쟁, 한·중 관계 악화의 핵심 요인이다. 한국 및 서방 기업의 중국 엑소더스 원인도 된다. 특히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도발을 두둔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 주석이 김정은을 감쌀수록 한국의 대중 여론은 악화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대북 세컨더리 보이콧이 힘을 얻는다. 북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중국인과 중국 기업들에 최근 그런 제재를 부과했다. 시 주석의 구상이 성과를 내려면 북한 도발 감싸기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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